법령 어촌·어항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29. 선고 2011누36083 판결
[수산물직판장점·사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수산물직판장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촌·어항법 어촌·어항법 시행령 2009년
2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도565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뇌물수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촌·어항법 어촌·어항법 시행령 어항법 어항법시행령 해양오염방지법 해양환경관리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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